업계동향
관세청,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
관리자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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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전자세관 이용확대 예상비율 : 2011년 10% → 2012년 20% → 2013년 30%, 전체수입중 AEO업체의 비중이 30%라고 가정할 때 연간 물류비용절감액은 약 2천억 원 예상).
이와 함께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른 여유인력을 바탕으로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전산과 서류 심사와 현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현행 현품검사비율 3%를 5.5%로 확대할 예정).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 중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명품을 모방한 가짜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와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항을 의도적으로 경유하는 불법화물에 대한 상대국의 단속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향후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환적화물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4,302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