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이하 “해운부대업”이라 한다.)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상당수 해운부대업이 일회성 영업 등을 위해 해운부대업에 등록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등록업체 관리를 위해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12년 중)될 예정이며,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운부대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되는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0,3024,완료
